대북 전력지원 논의 보류

국정원장특보 "美 요청으로"북한이 지난해 12월 제4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측에 요청한 50만㎾의 전력지원 문제는 미국의 요청으로 남북간 논의가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현(丁世鉉) 국가정보원장 통일특별보좌역은 31일 대북 전력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측의 (전력)지원 요청이 있었고, 남한측에서도 협의 용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미국의 요청으로 논의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이날 북한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이스트 아시안 리뷰' 최근호에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전망과 과제'란 제하의 기고문에서 "대북지원과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50만㎾의 전력을 지원하는 문제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으로서는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쪽으로 미.북간제네바 기본합의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이 지원을 약속하고 실천에 들어가는 경우 미국의 대북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최근 미국 정부내에서 제네바합의 수정 불가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200만㎾ 경수로 외에 추가로 50만㎾의 화력발전소 지원 문제를 핵, 미사일 해법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남북간의 사안으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전력지원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보장하는 동시에 제2차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능케 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특보는 이밖에 "전력지원 만큼 남북간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사업도 없다는 점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해나가야 한다"면서 "이는 남북 화해협력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기제(mechanism)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