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자료상 155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한 자료상 혐의자 15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7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가공원가 계상,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세를 조장한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전국 동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완료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분석, 세원관리 및 각종 조사 등에서 파악된 자료상 혐의자 중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유가와 고환율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석유류업체나 고철업체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들이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40%가량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자와 세금계산서 거래가 있는 또 다른 자료상 혐의자도 함께 선정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자료상 색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중 탈루 수법이 악질적이고 규모가 큰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이학영 국세청 조사2과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가되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료상과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세법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