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전권회의 ICT지도 바꾼다] <1> 인터넷 휴머니즘 밑그림 그려라

"사람 위한 ICT기술" 평등·인권을 핵심 의제로

사물인터넷 등 기술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노인 참여확대 방안 찾고 선진국 - 개발도상국간 갈등 해소

이해관계 조율자로서 역할 중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행사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 전경. 이번 회의는 193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주 동안 열릴 예정이다. /사진제공=ITU

지난 3일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인질을 참수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네 번째로 공개하자 이를 본 전 세계 네티즌들은 다시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예전 같으면 언론 등에서 어느 정도 걸러졌을 장면이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전달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망자에 대한 예의 따위는 없다. 인터넷이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표적 사례다. 폭력적인 콘텐츠 난립은 물론 인터넷 중독, 정보 격차 확대, 사이버 보안 위험 증대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극도로 발전하면서 인간 스스로 주체성을 상실하는 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화두가 됐다.

'인터넷 휴머니즘 구현' 의제는 오는 20일부터 3주간 부산에서 열리는 2014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도 모든 논의의 핵심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ICT를 더 이상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기술'로 끌고 가야 한다는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이와 관련해 인터넷 세계에 새로운 가치관과 철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각국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간성 회복 위한 의제 핵심으로 부각=이번 ITU 전권회의에서는 어느 때보다 ICT를 통한 인간성 회복 문제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이 주도하는 ICT 융합, 사물인터넷(IoT) 촉진을 비롯해 각종 ICT 표준 제정 등 기술적 의제도 인류사회를 풍족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평등ㆍ빈곤ㆍ인권ㆍ안전 등과 같은 비기술적 의제도 세계 ICT 관계자들이 풀어야 할 주요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이 인간 존엄성에 기반을 두고 사람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수단이 돼야 하며 세계의 모든 이를 차별 없이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논의의 기본철학이다.

이번 회의는 무엇보다 ITU 설립(1865년) 150년이 되는 시점에 열리는 만큼 유엔의 포스트 새천년개발목표(MDG) 의제 설정을 1년 앞두고 아동ㆍ여성ㆍ장애인ㆍ개발도상국 등을 지원하기 위한 ICT 활용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동의 경우 지난 전권회의에서 결의한 폭력물ㆍ음란물 보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은 KISDI 국제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ㆍ정부ㆍ산업ㆍ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ICT에 대한 양성평등 구현, 장애인ㆍ노인 접근확대 방안 마련도 이번 전권회의의 주요 관심사다. 지난 전권회의에서는 매년 4월 넷째 주 목요일을 세계 ICT 분야 '소녀의 날'로 제정한 것을 비롯해 전 세계 여성들의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결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와 연계한 양성평등 태스크포스(TF) 설립, 각종 국제 캠페인 전개 등의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성 장애를 포함한 대부분의 장애인이 주요 구성원으로서 사회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ICT 전략 방법도 모색된다.



◇한국 이해 조정자로 더 큰 목소리 내야=인터넷 세계에서 인간성 회복은 누구나 중요하게 인식하는 문제지만 실현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각국의 정치상황·문화·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세계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를 보유한 미국과 이를 독립시켜 도메인을 공정하게 배분하기를 바라는 개도국 간의 상반된 입장이 그렇다. 또 인터넷 주도 주체를 설정하는 문제에서도 민간의 참여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미국 등 서구권 국가들과 검열 등의 기능을 유지 하기 위해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중국·중동 등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보안 문제 역시 ITU의 역할을 줄이려는 선진국가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두려워해 이에 반대하는 개도국 간의 입장이 대립한다.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잘못하면 제대로 된 인터넷 휴머니즘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번에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인터넷 휴머니즘이라는 큰 틀 아래 더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라는 별칭을 가졌지만 그동안 ITU 전권회의에서 주도 의제를 한 번도 못 낼 정도로 위상이 초라했다. 우리나라가 이번 전권회의에서 훌륭하게 대처한다면 인터넷 시장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음은 물론 ICT와 인간성 회복에 대한 더 진전된 논의를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다.

국내 ICT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각국의 갈등상황을 적절하게 중재해야 할 것"이라며 "각 사안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균형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