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올 하반기부터 지방이전 본격화

정부 산하기관이나 연구소, 공기업 등 수도권 소재 245개 공공기관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한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16일 “올 상반기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선정해 하반기부터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며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지방에 임대청사를 마련하는 기관은 연내 이전이 가능하고 개별청사를 마련해야 하는 기관은 내년, 단지를 조성해 이전해야 하는 기관은 내후년께나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대상의 공공기관과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돼 4월 초까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될 예정이어서 4월중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세부기준은 제시된다.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약 245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방이전은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이를 수용하는 이른바 `경매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