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급감 「복합불황」 부채질(국내경제)

◎금리/기업 CP발행 확대로 오름세 이어질듯최근의 경지침체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는 이른바「복합불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설비 투자의 부진은 수출과 함께 96년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1월 전경련에서 실시한 30대 그룹에 대한 내년도 투자 계획조사에 따르면 설비투자의 부진은 97년에도 이어지면서 장기화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가 이처럼 부진한데는 내수 및 수출 여건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기업의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97년 대선에 의한 불투명한 경영환경도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투자 부진의 장기화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전체 성장률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경제 성장률은 평균 성장률에 비해 각각 1.01% 1,53% 상회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비투자의 기여도는 전체 초과 성장률보다 크거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1.76%P, 1.02%P로 나타났다. 96년 상반기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펴균보다 0.20P 낮아졌는데 이에 대한 설비투자 기여도는 0.80%P로서 설비 투자의 변화가 경제 성장률의 변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97년 예상되도 있는 설비투자의 급락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으로로 작용할 것이다.

투자는 국내 관련 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관 효과를 통하여 국민 견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93년 기준 우리나라 민간 투자의 생산 유발 계수는 1.733니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720이다. 다라서 95년 설비투자가 셩제 선장에 대한 평균 기여도를 초과함으로서 유발한 초과 생산은 4조 1,686억원, 초과 부가가치는 1조 7,319억원에 이른다. 반면, 96년에는 설비투자가 4.2% 증가에 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생산액은 약 3조 4천억원, 부가가치는 약 1조 4천억원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는 곧 국가 성장의 기반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 부진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국가 성장 잔재력의 저하라는 보다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설비 투자의 국민 경제적 중요선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면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국내 금리 동향과 전망◁

지난주에는 회사채 수익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기업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 수급 상황도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회사채 발행 물량은 7,200억원 정도로 물량 부담이 컸다. 반면 투신사의 공사채형과 은행의 금전신탁 수신고 증가는 부진하여 채권 매수세는 상당히 악화된 상태를 유지했다.

이번주에도 시중 금리가 하락세로 선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의 자금 사정 악화로 기업 어음(CP) 발행이 확대됨에 의한 기업 어음의 금리 상승도 부담이다. 또한 채권 수급 상황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번주에도 채권 공급 물량이 지난주보다 줄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그리고 금융 기관들의 채권 보유 물량 과다로 더이상 채권 수요의 확대도 어렵다. 단, 재정 자금 방출로 인한 단기 금리의 안정이 큰 폭의 금리 상승세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