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일반회계 예산안 134조3천704억원 결정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정세균)는 30일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당초 정부가 제시한 131조5천110억원에서 2조8천594억원을순증, 134조3천704억원으로 결정했다. 또 특별회계 예산안은 정부원안 64조2천341억원에서 3조8천212억원을 순삭감, 60조4천129억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95조7천451억원에서 9천618억원이 순삭감된 194조 7천833억원으로 결정됐다. 예결특위는 이날 저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규모를 이같이 결정하고 31일 새벽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확정한 뒤 본회의에 회부,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하루 전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예산심의사상 가장 늦은 것이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날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 확인에 반발해국회 본회의장을 점거, 본회의 개의를 막고 있어 31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여부가 주목된다. 31일까지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돼 국가재정운영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위가 심의한 일반회계 예산안 순증액 2조8천594억원에는 당초 특별회계에 속해있다가 일반회계로 이관된 지방교육양여금 3조9천772억원 등이 포함돼 있어당초 일반회계 예산 정부원안에서는 1조1천여억원이 순삭감된 것이다. 소위는 이날 심의에서 총예산(일반+특별회계) 가운데 교육재정양여금 3조9천772억원, 공적자금상환 1조원, 대러차관 지급금 2천725억원, 예비비 3천69억원, SOC(사회간접자본) 1천878억원, 교육비 1천48억원 등 6조4천817억원을 삭감했다. 대신 교육재정교부금 3조9천772억원, 디지털 국력강화대책 2천562억원, 기초생활보장 1천993억원, 에너지투자 2천130억원, SOC 2천764억원, 쌀개방대책 등 농어촌지원 1천754억원 등 5조5천199억원을 증액, 전체적으로 9천618억원이 순삭감되도록조정했다. 이 같은 새해 예산안규모는 올해 총예산(일반+특별회계) 187조8천988억원보다 3.7% 증가한 것이며 일반회계만 따질 경우 11.8%(특별회계에서 이관된 교육양여금 포함) 증액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