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큰폭 증가속 구속자는 줄어

IMF사태 이후 경제사범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구속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적발된 수표부도 사범은 8만9,9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만225명에 비해 28.1% 증가했다.

또 임금체불사범은 무려 69.2% 늘어난 2만8,701명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 기간중 구속된 수표부도 사범은 전년동기(4,252명)보다 12.5% 감소한 3,723명에 그쳤고 구속점유율도 6.1%에서 4.1%로 2% 포인트 낮아졌다.

임금체불사범의 경우도 구속자가 10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쳐 전체 발생건수의 증가율(69.2%)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검찰 특별조치」에 맞춰 선의의 경제사범을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하는 등 처벌보다는 경제회생에 초점을 두고 법집행을 탄력적으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234억원 상당의 수표를 부도낸 문구업체 사장을 불구속 수사한 사례가 있는 반면 수표를 발행한 뒤 고의로 부도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법원의 보석결정 과정에서 의례적으로 불허의견을 냈으나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선의의 경제사범과 생계형 범죄자를 중심으로 260건의 허가의견을 냈고 60건과 1,699건에 대해 종전에는 거의 하지 않던 집행유예와 벌금감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그러나 중소기업 활동방해·악성루머유포·기업신용 훼손 등 경제회생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여 지난 1∼10월 8,231명을 적발해 21.5%인 1,76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내년에도 경제난 극복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집행유예 구형, 기업인소환조사 자제 등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를 계속 시행하면서 경제회생을 해치는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갈 방침이다.【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