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포괄뇌물적 고발

한나라당이 27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세 강도를 한층 높였다. 노 대통령과 측근 강금원, 이기명씨를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데다 새로운 특검법을 거론하며 노 대통령을 압박했다.이재오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씨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은 강씨 자신이 실토했다”며 “대통령과 `사설 부통령`인 강씨간의 추악한 뇌물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대통령이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아도 부정한 돈을 받는 순간 포괄적으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동석한 이주영 의원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면책특권이 아니기 때문에 퇴임 후에는 바로 소추 가능하다”며 “퇴임 후 수사를 하면 증거가 은폐되기 때문에 바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실효성의 논란에도 불구, 대통령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강수를 두는 것은, 특검 재의에 나서서 부결되더라도 새 특검법을 제출하기 위한 수순 밟기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총장도 “수사 의뢰 부분에 대한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새로운 특검법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수사를 의뢰한 대로 대통령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주영 의원은 “대통령이 범법행위를 했다면 형사소추는 당하지 않아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거들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과 충남에서 `특검 관철 및 정치개혁을 위한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특별당보 25만여부를 전국 지구당에 배포하는 등 이틀째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최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