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재원대책 걸림돌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당장 다음달 자금수지 적자 위기에 몰리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한국은행또는 산업은행 차입금 형식으로 4천억원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추경이 편성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말까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키로 했으나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편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키로 당정간협의를 했으나 경기부진으로 세수확보가 여의치 않아 추경편성을 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세수실적은 부가가치세 환급증가 등으로 29조원이 걷혀세수진도율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22%(작년 24.6%)를 기록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기업이익 증가로 법인세가 늘고 있고 점진적인 소비회복이 기대돼 올해 세수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추경편성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는 사실상 어려워보인다.

정부는 현재 재정조기집행으로 여력이 소진돼 한은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등으로 빌려 쓸 수있는 한도액 18조원 전부를 미리 앞당겨 쓰고 있다.

정부는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농업기반공사가 8-11월 3천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정부가원금상환과 이자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지만 이런 형태의 국고지원역시 편법 재정지출로 볼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마련에 재원대책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편성을 할 경우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 생산적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건전재정 유지가 어렵게 되고 금리를 올려 경기활성화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5%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대형국책사업의 일관된 추진,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성과창출,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 참여확대 등 다각적인 경기활성화대책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다음달말 분야별 경기진작 대책을 모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