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월 이후도 휴대전화 도청 계속"

"2000년 9월 이후도 휴대전화 도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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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지난 99년 자체 개발한 휴대전화감청장비로 2000년 9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청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99년 12월 자체 개발해 2000년 9월까지 사용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사용을 중단한 후 2002년 3월에 이를 폐기했다는 국정원의 발표와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17일 과기정위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2000년 9월에 기술적 한계로 CDMA 방식의 휴대전화에 대한 도청이 중단됐다는 것은 기술적 차원에서나 서비스적 차원에서 볼때 모순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비스 측면과 관련, "CDMA IS95-A/B에서 CDMA 2000-1X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모든 가입자가 한꺼번에 CDMA 2000-1X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아니다"며 "2002년 3월까지도 CDMA IS95-A/B폰 가입자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시기적으로 국정원이 도청을 중단했다고 발표한 2000년 9월 이후에도 대다수 일반국민은 CDMA IS95-A/B을 사용하고 있었던 만큼 국정원의 도청이 지속적으로 가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CDMA 2000-1X의 경우 이동전화기가 사용하는 전파의 신호크기가 CDMA IS95-A/B보다 미약하고 사용하는 변조방식과 채널구조가 달라 기존에 개발한 감청장비를 활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국정원 발표와 이를 인정한 정통부의 추정은 신빙성이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심지어 김 의원은 올 6월말 현재까지도 290만명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CDMA IS95-A/B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 CDMA IS95-A/B 감청장비를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은 있으나 국정원이 발표했듯이 그기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입력시간 : 2005/08/17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