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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선진국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반면 거래세(양도세 제외) 비중은 선진국보다 8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이 9대1 정도로 보유세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한국은 2대8로 거래세 비중이 훨씬 높았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주요 국 부동산 세제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로 영국(3.3%), 미국(2.8%), 일본(2.1%)에 비해 크게 낮았다. 총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2.2%인 데 반해 미국은 11.1%에 달하고 영국과 일본도 각각 9.5%, 13.2%로 우리보다 크게 높다.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은 재산세가 0.15~0.5%, 종합부동산세가 1.0~3.0% 정도. 반면 미국은 지역별로 실효세율이 최저 0.3%에서 최고 4.0%로 격차가 매우 큰 편이지만 50개주 대표도시를 기준으로 중간급 실효세율은 1.54% 정도다. 영국 역시 주거용 주택에 대한 보유세의 경우 지역별 세율격차가 최대 3.1배에 달하고 잉글랜드 평균 세율은 1.0~1.2%(2000년 현재) 수준이다. 일본은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지방세인 고정자산세로 부과하며 세율은 1.4%이며 과세표준은 시가의 70% 정도다. 우리나라는 보유세 부담이 낮은 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은 선진국의 8배에 달했다. 한국은 GDP 대비 거래세 비율은 1.9%로 미국ㆍ일본(0.1%), 영국(0.5%)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 전체 세수에서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가 7.3%에 달하는 반면 미국은 0.2%, 일본은 0.7%, 영국이 1.2%로 큰 격차를 보였다. 거래세를 포함한 총 부동산 세금의 GDP 대비 비율은 한국이 2.4%로 영국(3.8%), 미국(2.9%)보다는 낮지만 일본(2.2%)보다는 높았다. 또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총 부동산세 중 보유세 비율도 우리나라가 23.4%에 그친 반면 미국 98.3%, 영국 88.5%, 일본 95.2%였다. 다만 이 같은 비교는 최근의 8ㆍ31 부동산대책 등으로 인한 세제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조태형 한은 해외조사실 종합분석팀 과장은 “총 부동산 세금의 적정성 여부는 당국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은 지나치게 낮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도세의 경우 한국은 양도차익의 9~36%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은 8~20%이며 영국은 처분이익에 따라 20%와 40%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일본의 경우 5년을 초과 보유한 경우에는 20%의 양도세와 6%의 주민세를 내지만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이보다 2배가량 높게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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