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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장년층 지원 고용안정 대책 주목

이번 주에는 장년층 고용안정과 자영업 대책이 나온다.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 등 장년층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 초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와 한국은행이 밝힐 소비자심리지수(CSI)도 관심이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년 고용 안정 및 자영업 대책'을 내놓는다. 장년 고용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60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현행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84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액수를 늘릴 예정이다. 장년층이 경력을 진단하고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직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자영업 대책의 골자는 상가 권리금 법제화다. 임대인의 횡포에 대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상가 권리금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6일 9월 CSI를 발표한다. CSI는 세월호 사고 이전인 4월까지 석 달 연속 108을 기록하다가 사고 이후인 5월 105까지 떨어졌고 8월엔 경기 부양 기대감에 다시 107 수준을 회복했다. CSI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생활형편이나 경기·수입 등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한은은 8월 중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과 어음부도율 동향(23일), 2·4분기 중 자금순환(잠정)(25일) 등도 공개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초 개인정보를 유출한 농협과 롯데카드 등 금융회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었으나 한 주 연기했다. 또 금감원은 23일 검사·제재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위원회는 25일 자산운용사 건전성 감독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2일 합동 간담회를 열고 우리은행 매각공고 일정 등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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