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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CEPA 내달 발효 나마스떼 갠지스!] 정부차원 지원 강화를 직접투자등 기업진출 확대위해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 2000년 이후 한ㆍ인도 간 통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된 데 비해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은 미흡했던 게 현실이었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다. 하지만 이에 앞서 현지 통상정보 제공과 인도와 경쟁국 간 CEPA 체결 동향 파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도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2003년 3.6%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지난해에는 2.8%를 기록하며 12위로 밀렸다. 반면 중국은 2008년 10.3%의 점유율을 과시하는 등 2004년 이후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또 올 5월까지 우리나라의 인도 직접투자 누적금액은 4억7,000만달러로 싱가포르의 80억달러와 일본의 28억달러 등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한ㆍ인도 CEPA 체결로 인도와의 교역, 투자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인도 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 통상정보 제공 등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 현지에 설치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의 역할과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등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추진하는 한국기업전용공단도 조기 완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ㆍ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수혜품목 중심으로 인도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철폐에 따른 시장경쟁력을 바탕으로 인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한 관계자는 "관세 철폐 및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자동차부품과 전자제품ㆍ기계 등 수혜품목 중심으로 수출상담회 및 구매전략 상담회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인도의 부품 아웃소싱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한ㆍ인도 CEPA의 수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관세철폐 스케줄 및 원산지기준 증명서 발급방법, 투자 및 인력이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부과원칙 및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보 등을 적극 활용해 인도의 반덤핑 관세부과가 남발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도는 국토가 매우 넓고 각 주정부의 행정능력이 상이해 통관 과정에서 CEPA 이행이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CEPA가 올바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의 CEPA를 세심하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CEPA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면 협상 발효 2년 후 재협상이 가능한 '재검토(Review) 조항' 등을 활용하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중ㆍ칠레와 일본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표 이후 칠레 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했던 선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거대 신흥시장인 인도에서의 선점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경쟁국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마스떼 갠지스! 12억 인도시장 뚫어라] 기획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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