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과세싸고 로비 치열

인터넷 전자상거래 과세를 놓고 이해가 엇갈려있는 미국의 인터넷 업체와 기존 소매업계간에 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지고 있다.양측의 로비는 지난 98년에 구성된 연방전자상거래자문위원회가 20·21일 댈러스에서 열릴 최종회의를 앞두고 전자상거래 과세 방안에 대한 대(對)의회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인터넷업체측에서는 아메리카온라인과 찰스 슈왑 등 업계대표 6명이 모두 1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에 직접 참여해 내부에서 과세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각사의 워싱턴 사무소를 통해서도 정계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월마트와 홈디포 등 기존 소매업체들은 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은 물론 의회와 주지사를 상대로 인터넷 업체에만 과세하지 않는 것은 『단견일 뿐 아니라 불평등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기존 소매업체들은 현재 미 전역의 150만 소매업체와 2,000만 피고용인을 대표한「E-공정성 확보 연합」을 구성해 놓고 있다.

미국은 주 경계를 넘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판매세 징수체제가 마련되지 않아 내년 10월까지 판매세 부과를 유보해 놓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자문위를 통해 내년 10월 이후의 과세방안을 검토해 왔다./뉴욕=

입력시간 2000/03/20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