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5개부실생보사 대주주 사재출연 요구

이는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부실을 메우는 상황에서 대주주는 법적 책임을넘어서 도의적 책임까지도 져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동아, 태평양, 한덕, 조선, 두원 등 5개 부실생보사 사장들과 면담을 갖고 대주주가 어떤 형식으로든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빠른 시일안에 부실분담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위는 5개 부실생보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회사마다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을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본금 100% 감소(완전감자)로 대주주가 지분율 만큼의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과 달리 생보사는 분명히 주인이 있으며 5개 생보사는부실대출과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부실해진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분명히 책임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가 증자를 통해 부실을 모두 메우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때문에 개인재산을 내놓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든 자금을 대야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삼성과 대우그룹이 구조조정을 위해 총수가 대규모사재를 내놓는 것의 연장선상으로 앞으로 금융.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의 사재출연은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또 5개 부실생보사 인수자가 결정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실시해 대주주의 불법.부당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