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사업자선정 경매로"

"공공부문 사업자선정 경매로"

한경연 보고서

공공부문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공공부문의 사업자 선정 뿐 아니라 공공자산매각ㆍ민영화 등 공공부문에서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공공자원배분의 경제적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공공부문의 사업에서는 정부가 흔히 쓰는 비교심사에 의한 사업자 선정보다 시장원리에 따른 경매제도로 사업자를 결정하는게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나 고속철도차량의 선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비판과 공무원의 부패문제를 경험한 정부가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이나 위성방송 등에서 사업자를 비교심사제에 의해 선정, 공공부문의 관리를 공무원 중심의 시각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따른 효율성 제고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잠재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하고, 공공사업 부문에 공평한 참여와 자유로운 경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공부문 개혁의 과제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비교심사제는 심사기준이 명확치 않은데다 심사위원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고 공정성이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로비에 의한 지대추구 활동이 나타나고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의 부패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경매방식은 모든 입찰자들이 경매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사업자중 가장 좋은 사업계획과 경영능력을 가진 사업자가 선정되는 장점이 있어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 한광석 연구위원은 "영국은 3세대 이동통신 사업에서 경매제도를 사용해 225억파운드(약 39조원)의 재정수입을 발생시키며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위원은 "실험경제학의 방법으로 비교심사제 대리모형인 추첨방식과 영국식 경매방식을 비교 실험한 결과, 영국식 경매방식이 정확하게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고 덧붙었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