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도퇴직 추진/행시·부처별 특채병행 허용

◎재경원·KDI토론회재정경제원은 정년까지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를 보완, 중도 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행정고시 시행과 함께 부처별로 공무원 특채를 병행 허용하고 연공급 대신 실적급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은 지난 93년이후 4차례 작은 정부를 위한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실효성이 적었다고 판단, 부처간 인력재배치 등 정부기능을 재편하고 집행조직을 사업소 형태로 전환하거나 민간에 과감히 이양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재경원은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합동으로 개최한 21세기 국가과제중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토론회에서 이같은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했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