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어업협상 난항 예상

한.중 어업협상이 중국의 협상 조기발효에 대한소극적 자세와 양국간 관심수역의 차이 등 양국간 심한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영해를 침범하거나 긴급피난 요건을 위반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중국측을 협상 테이블로 적극 유도키로 했다.

박덕배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은 18일 경기도 가평의 범양상선 한바다연수원에서 열린 `국경있는 어업시대:한.중 어업협상 전략은?' 이라는 토론회에 참석, 우리측 어획실태조사가 완료되는 7∼8월을 전후해 양국간 회담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중국측은 우리 EEZ(배타적경제수역)에 비해 협정발효 4년후 연안국의 배타적어업수역으로 귀속되는 `과도수역' 등의 조업조건에 관심이 높은 반면 우리측은 중.일 협정수역 등 중국측 EEZ가 분명치 않은 수역에서의 조업에 관심이 높아 성격이 상이한 수역간 입어방식을 협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한.일 어업협상에서는 양국 EEZ간 입어조건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다면 한.중 협상에서는 과도수역 관리방식과 현행 조업유지수역의 범위 등 EEZ 입어조건 외에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근본적으로 협상 조기발효에 소극적인데다 입어조건 협상 때 기초가 돼야할 어획통계자료가 전무해 조속한 시일내 협상을 타결 짓기가 쉽지않을 전망" 이라고 박국장은 지적했다.

박 국장은 이에 따라 "영해를 침범하거나 긴급피난 요건을 위반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 중국측을 협상테이블로 유도한 후 서해의 자원관리 시급성 등을 부각해 협상조기발효의 당위성을 강조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해 업종.수역별로 정확한 조업실태를 바탕으로 한 교섭안을 마련하는 한편 협상대표단에 민간 전문가와 어업인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