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IMF수준 웃돌고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급증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올 들어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수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을 내지 못해 압류를 당하는 기업이 열곳 가운데 한곳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16일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실업급여 수령자는 27만3,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8%나 늘어났다. 이는 IMF 직후인 98년 같은 기간 발생한 실업급여 수령자 23만9,000여명보다도 14.2%나 많은 수치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 실업급여 수령자가 98년 한해 동안 기록된 43만4,000여명을 웃돌 것이 확실시된다. 실업급여 수령자는 99년 32만5,000여명, 2000년 25만8,000여명으로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2001년 34만7,000여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이 수치는 2002년 29만7,000여명으로 다소 주춤했다 2003년에는 37만5,000여명으로 치솟았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002년 8,393억여원에서 지난해 1조303억여원으로 뛰어올랐고 올 들어서는 7월 말까지 8,386억여원을 기록, 이미 2002년 전체 수준에 육박했다. 장 의원은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실업급여 수령자가 꾸준히 늘어나 올해 실업급여 지출액이 당초 예상액인 1조2,418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차원의 실업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기침체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의 사업장이 크게 늘었다. 노동부가 이날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체납실적’에 따르면 산재보험을 체납해 압류처분을 받은 사업장 수가 2001년 3만5,789개소에서 2002년 5만687개소, 2003년 7만59개소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4만7,407개소가 압류처분을 받아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산재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금액도 늘어 2001년 766억원에서 2002년 2,348억원, 2003년 2,81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1,918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산재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액이 4,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을 체납해 압류를 당한 사업장도 2001년 2만2,251개소에서 2002년 4만6,131개소, 2003년 6만2,706개소로 늘어났고 올 상반기에만 4만2,180개소가 압류조치를 당했다. 이에 따른 압류금액도 2001년 279억원에서 2002년 1,062억원, 2033년 1,525억원으로 늘었고 올 들어 6월 말까지 1,076억원이 압류됐다. 산재보험 체납으로 압류를 당한 사업장은 2001년 전체의 3.9%에서 올해는 9.7%로, 고용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 사업장은 2001년 2.8%에서 올해 9.1%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 의원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날이 갈수록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