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핵가족화 소득분배에 부정적'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될수록 소득분배가 악화돼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고학력 계층의 증가는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 '인구 및 가구구조, 교육수준의 변화가 소득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2003∼2004년 도시근로자가구 자료 및 통계청 장래 인구.가구 추계결과를 이용, 2005∼2020년 소득불평등도 추이 분석을 시도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논문은 "저연령 계층에 비해 고연령 계층의 지니계수 값이 일반적으로 높고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하는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계층의 비중 증가를 초래,향후 소득분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니계수란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 불균형수치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하며 보통 0.4가넘으면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논문은 또 가구 규모와 소득분배간 상관관계에 대해 "2인 가구의 지니계수가 가장 높고 대체로 가구원 수 증가에 따라 지니계수가 감소했다"면서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구 규모 감소는 소득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고학력층 증가 추세는 소득분배에 긍정적이라는 지적이다. 논문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편차가 크게 나타나 불평등도가 높다"면서 "고학력화가 진행되면 소득편차가 낮은 집단이 증가해 소득분배에는 긍정적"이라고예상했다. 그러나 고령화 진행 과정에서 높은 교육수준의 저연령층과 낮은 교육수준의 고령층 세대간 소득격차 확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논문은 덧붙였다. 분석 기간에 지니계수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 진행을 반영, 2005년 0.322에서 2020년 0.330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총소득 분포의 하위 25% 소득수준 대비 상위 25%의 소득수준 비율 역시 같은 기간 2.181에서 2.275로 조금 올라 소득계층간 격차과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