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시간강사 강사료 인상, 마이스커교 50곳 개설.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대학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료가 현재 6만원에서 내년 7만원, 2013년에는 8만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21곳인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2015년까지 50곳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교육과 취업의 연계활동도 더욱 강화된다. 교과교실제(전공에 따른 이동수업)를 시행하는 중ㆍ고교도 현재 1,400여곳에서 2015년까지 4,800곳으로 늘어나 사실상 전면 실시된다.
정부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며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향후 교육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 시간강사들의 강사료를 올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정식 교수들에 비해 임금 등에서 큰 차별을 받고 있는 대학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학교의 지원 대상도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의 40%에서 2013년까지 차상위 100%로 확대된다. 농촌ㆍ어촌ㆍ산촌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최근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마이스터고는 내년에 28곳, 2015년에 50곳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타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등 산업수요에 맞춘 고교 인재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지나치게 높은 대학 진학률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직업교육의 활성화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의 학습수요에 증가에 발맞춰 대학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선 고교 다양화와 영어공고육 강화, 교과교실제 확대 등 기존의 개혁과제들을 확대 개편된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적극 추진하는 교과교실제는 2015년까지 전체 중ㆍ고교(5,400여곳)의 90%에서 실시될 계획이다. 만5세 교육과정을 일원화 도입하여 유아교육의 질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이슈인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결 위해서는 장학금 확충과 학자금 대출제도를 정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부실평가를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투입을 통한 대학 등록금의 인하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교육시장에 간섭하기 보다는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교육 기능을 제고하고 직업교육도 강화하겠다”며 “다만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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