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가부채 부분지원 검토

여권의 고위정책관계자는 14일 "농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7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다 야당측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특별법 제정대신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농민들의 요구 일부를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농민단체들은 2000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상호금융부채를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체하고 금리도 현행 12.5%에서 제1 금융권 최저금리 수준인 6.5%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당국이 재정상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선별 지원을 하더라도 무분별한 부채 탕감을 막기 위해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된 대출금에 한해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은 15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지원책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정책자금 5년간 유예 및 금리 3%로 인하 ▲상호금융부채의최저금리 수준으로의 인하 ▲연체된 이자율에 대한 정상이율 적용 등을 골자로 한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