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원 신설을 규제일몰제 도입도/전경련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완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규제심사원」을 두어야 한다는 건의를 20일 정부에 냈다.전경련은 불가피하게 신설·강화·변경된 규제라도 새 규제의 존속시한이 원칙적으로 5년 이내가 되도록 규제일몰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제개혁기본법 제정안」에 따르면 효율적인규제완화를 위해 순수민간인으로 구성된 가칭 「규제개혁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민간의 규제개혁 요구가 규제심사원에 반영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