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양도세 완화 추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부담 완화)는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라며 “1가구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아울러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기본원칙을 이달 중 확정하고 대운하 건설 중단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 장관은 이날 모 케이블방송에 출연해 최근 경제현안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1가구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종부세ㆍ양도세 완화가) 공약사항인 만큼 필요한 조치를 하겠지만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정기국회 때는 관련 법안을 준비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최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건설업체는 어렵다고 하는데 다시 현장을 조사해 필요하면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지방 2주택 완화 등은 물론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그는 “이달 중 기본원칙을 확정하고 개별 공기업의 구체적인 민영화는 전 처가 중심이 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운하와 관련해 “당초에는 60% 가까운 국민의 찬성이 있었고 독일 등 유럽에서도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어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다”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가그룹이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국민에게 공개해서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최근 경기에 대해 “물가가 올라가면서 잠재성장률 이하로 침체할 때를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공공요금과 관련해 그는 “전기ㆍ가스료 등은 우리가 동결한다고 동결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연내 부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환율 정책이 고물가를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므로 환율 수준이 아니라 방향을 얘기한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장에 비정상적인 작동구조가 생겼을 때는 정부가 책임지고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