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김영일 연구위원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연구소 변동준 책임연구원은 30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과다채무의 비중이 커지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신용 하위권인 7등급에 속한 채무자 비중이 늘었고 은행권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저신용층이 비은행권으로 몰렸다.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2011년 7월 시점에 소득이 5% 하락하고 금리는 1% 올라 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해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상승하는 연체발생률이 발생하면 평균 연체발생빈도는 현재 2.43%에서 6.01%로 치솟았다.
연체발생빈도는 은행부채만 보유했을 때 1.82%에서 4.92%로, 비은행부채만 가졌을 때 3.46%에서 7.80%로, 은행과 비은행부채를 동시에 보유했을 때 3.58%에서 8.96%로 높아졌다.
차입하는 비은행업권(저축은행ㆍ캐피털ㆍ카드 등) 수가 3곳 이상인 채무자그룹의 연체발생빈도는 5.88%에서 12.96%로 치솟았다.
다른 조건이 같다고 봤을 때 종사자 지위별로는 자영업자의 연체발생빈도가 3.21%에서 7.67%로 상승해 임금근로자(1.42%→5.89%)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하면 비은행권 차입자,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부실이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하위신용등급 채무자의 채무조정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0대 이상 채무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 자영업자 증가세 등과 맞물려 부실위험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성과 더불어 일자리 대책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급격한 부채축소는 실물경제를 위축시킨다고 보고 명목부채 증가율이 명목소득 증가율 아래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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