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231곳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투기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 231곳과 분양대행업체 10여곳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6일 “부동산 투기에 가담해 고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와 분양대행업체에 대해 지난주 말 현장사무실을 불시에 방문해 관련 장부를 압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법인세와 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지난 2000년 이후 실적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전국 5만2,799개의 중개업소 중 부동산 거래알선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지역과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로 가격이 뛴 대전ㆍ충청 지역 부동산중개업소가 주요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탈세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한편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했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벌여 직권등록과 함께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강남 일대 투기혐의자 448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지난주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주 중 조사결과를 최종 검토한 뒤 월말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