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제, 농업 구조조정 저해'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농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농가간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공용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오전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해양수산 분야’ 토론회에서 ‘개방화 시대 농업 재정지원 방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사공 교수는 보고서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개방에 따른 농가의 충격을 줄이는 데는 기여했지만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제도로 인해 쌀 생산 농가가 시장변화에 둔감해지면서 쌀의 경쟁력 향상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미래 농업인력과 농업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왜곡됨으로써 한국 농업의 장기적인 구조조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 농가는 산지 쌀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무조건 ㏊당 70만원을 받고 목표가격과 산지가격간 차이의 85%가 70만원보다 높으면 차이의 85%에 해당되는 액수를 보전받고 있다. 사공 교수는 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농가의 평균소득(3,050만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구가 50%나 되는 상황에서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전직불제는 다른 저소득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농가 중에서도 소득이 높은 대규모 농가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 제도의 원래 취지와도 맞지 않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쌀 농사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할 경우 직불금을 주는 생산조정제를 다시 도입하고 일정 소득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