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6일 새해 예산안 처리

국회 26일 새해 예산안 처리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에 비해 8,000억원이 순삭감된 100조2,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재경부와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등 핵심개혁입법들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부조직법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세부조정문제와 연계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조직법 처리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가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했던 반부패기본법 등 핵심개혁법안들이 해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비난여론이 거셀 전망이다.

국회는 또 회계연도 개시를 불과 6일 앞두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됨으로써 헌정사상 가장 늦게 예산을 통과시키는 기록을 세우게 됐으며 경제난 속에서 여야의 힘겨루기로 민생ㆍ경제가 볼모로 잡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예산안 삭감규모는 지난해 4,322억원의 2배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이며 여야총무가 순삭감과는 별도로 정부 원안에서 2조원을 떼어내 농어가 부채경감(6,6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에 투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총 삭감규모는 2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국회 예결위는 24일에 이어 25일에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삭감 및 조정내역에 대한 최종 조정작업을 계속했으나 일반 예비비와 남북교류협력 기금 삭감폭 등 쟁점사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