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에서 확정한 개방범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품목별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우리 측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의 관계관으로 정부대표단을 꾸렸으며, 중국 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를 필두로 하는 협상단이 참석한다.
두 나라는 7차에 걸친 1단계 협상에서 개방수준을 품목 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이 기준에 맞춰 교역품목을 일반품목(10년 내 개방), 민감품목(10∼20년 내 개방), 초민감품목(20년 이상 개방 유보)으로 분류한 양허표를 교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내년 말로 협상 타결 시점을 정하고 성급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협상 시한을 정한 바 없다.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리한 품목의 이익은 극대화하되 민감품목은 최대한 보호한다는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설명했다.
2단계 양허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잠정 설정한 개방폭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역업계에서는 관세 철폐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품과 생활용품의 수입액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전체 수입액의 9.6%에 불과한 점에 비춰 개방 제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았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협상단 관계자는 “품목별 양허 협상을 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 개방범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2단계에서 개방폭 축소 또는 확대와 관련한 협상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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