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비준안 상정 또 연기

여야가 ‘농심(農心)’의 눈치를 보느라 쌀협상 비준안이 계속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2일 쌀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 상정을 또다시 미뤘다. 임채정 통외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간에 의견차가 크고, 농림해양수산위의 의견을 수렴해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 비준동의안을 오늘은 상정하지 않겠다”며 “양당 간사들과 협의해 추후 상정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 문제가 그렇게 시간이 많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대계와 장래를 생각해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농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반영되고, 세계 12대 경제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여야는 비준안 상정을 추석 뒤로 미루기로 합의한 상태며, 민주노동당은 상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의 눈치를 보느라 쌀협상 비준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이 없어 추석 후에도 사정이 달라질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농어촌살리기특위는 이날 비준안 상정과 비준논의에 임하기 위한 조건으로 ▦추곡수매제 폐지에따른 공공비축비 550만석 확보 ▦쌀 고정직불금 ha당 6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 ▦2006~2007년 상환도래 상호금융대출금(5조9,000억원) 차등적 상환연기 ▦밭농사 직불제 대상 경사도 7% 이상으로 전국 확대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시설 미아용 아동까지 확대 실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