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 FTA 타결] 이번이 4번째…총15國과 체결

아세안(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로 한국은 4번째 FTA를 성사시키며 개별국가로 따지면 총 15개 나라와 FTA를 맺게 됐다. 지난해 4월 한ㆍ칠레 FTA 발효로 막이 오른 한국의 FTA 시대는 올 들어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진행시키며 가속도를 냈다.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며 출범한 한ㆍ칠레 FTA는 휴대폰ㆍ디지털카메라ㆍ자동차 등 한국의 대 칠레 공산품 수출에 날개를 달아줬다. 아울러 칠레산 포도주와 삼겹살의 수입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싱가포르와의 두번째 FTA는 양국간 시장 자유화가 이미 고도로 진행된 상태여서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와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처음 인정 받았다는 점이 큰 소득이었다.

이어 지난 7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ㆍ회원국: 스위스ㆍ노르웨이ㆍ아이슬란드ㆍ리히텐슈탄인)과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 이들 4개국이 공산품 전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즉시 철폐 91.1%, 최장 7년에 걸쳐 나머지 품목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교역규모가 작아 칠레ㆍ싱가포르ㆍEFTA 등과의 FTA체결이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았음을 볼 때 이번에 타결된 한ㆍ아세안 FTA는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FTA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란 의미가 작지 않다.

한국은 또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 상태인 일본과의 FTA 대신 최근 한ㆍ캐나다 FTA 협상에 역량을 모으는 한편 중국ㆍ인도ㆍ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과의 FTA를 위한 사전연구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ㆍ미 FTA는 3차례 사전실무회의를 올 초 가졌으나 스크린쿼터, 미국산 쇠고기수입 문제 등으로 쉽사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