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철강조치' 패널승인

내년상반기께 결과나올듯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 등의 요구로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다룰 분쟁패널을 승인함에 따라 WTO 판정결과는 내년 상반기께 나올 전망이라고 외교통상부가 15일 밝혔다.

외교부는 통상적인 절차상 패널위원 구성이 오는 7월 말께 마무리되고 8월부터 패널절차가 시작돼 6∼9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께는 판정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판정이 나오더라도 미국측에서 상소를 하게 되면 추가로 약 3개월 이상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패널절차에서 미국의 철강수입이 98년 이후 감소추세였고 직접적인 경쟁 등을 따지지 않고 모든 판재류를 동일한 품목으로 간주, 조치를 취했으며 캐나다 등은 대상국에서 제외한 점 등을 들면서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