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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김태동(사진)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통화정책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콜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점이 이미 지났다”고 11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통화정책 결정에 딜레마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안정목표제상 현 소비자물가는 별 문제가 없지만 단기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 원화 강세를 이끌고 있어 이를 해결하자면 정책금리를 내려야 하는 반면 유동성이 너무 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어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책 결정을 늦추고 있다”며 “환율이냐 부동산이냐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콜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점이 지났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환율정책은 재정경제부가, 금리정책은 한국은행이 정하고 있다”며 “환율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하고 있는데, 환율에 신경 쓰다 보면 금리를 제때 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되고 이에 따라 금리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줄이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통화정책이 항상 뒷북을 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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