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은 무난… 각론 다소 미흡/이한구 대우경제연 소장(특별기고)

◎금리중시 통화정책 바람직/기금통폐합 목표 구체제시를/SOC 무리한 확충,물가 부추겨유난히도 대형변수가 많은 올해 경제상황에 한 몫을 차지하게 될 경제정책방향이 드디어 제시되었다. 대통령선거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성장보다 우선시키겠다는 의지표명과 경제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제시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씻어준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추가적인 감세가 없다」 「금리를 중시하는 통화정책을 펴겠다」「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시키기 위해 세제상 지원을 하겠다」 「환율은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시장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정책방향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고 업종전문화제도의 폐지, 산업체질의 선진화, 창업의 활성화, 공공부문의 생산성혁신 등 핵심정책과제는 기대해 볼만하다.

그러나 제목에 내용이 보충되어야 어울릴 곳이 더러 있다.

첫째로 6%내외의 GNP증가율 등 안정성장을 추진하면서 경제사회 불안요소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고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둘째, 금리를 중시하는 통화정책이라면 목표금리는 몇 퍼센트이고 그 달성방법은 과연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 간접적 통화관리방식에 의존하고 외환자유화·자본자유화하면서도 물가나 국제수지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데 과연 단기금융시장 규모가 별로 크지 않고 외국환평형기금이나 재정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얘기인지 신기하다.

셋째, 임금체계의 단순화나 능력급·성과배분제등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제도를 민간부문에 보급시키려면 공기업에 먼저 적용해서 시범을 보일 일이고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려면 직업훈련제도를 일원화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다원화해야 되지 않을까.

넷째, 물류비 절감을 위해 사회기초자본 확충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기초자본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SOC운용관리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다섯째, 준조세 정비방안으로서 모집된 기부금중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세법상 손비인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더욱 줄인다는 발상은 세력이 약한 기업에 더욱 음성적으로 부담을 지우겠다는 얘기와 통한다. 오히려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접대받으면 처벌한다는 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획기적 규제철폐없이 가능한 얘기인가.

여섯째,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왜 제조업에만 적용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생산적 서비스산업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

일곱째, 소비생활합리화를 도모하려면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더 검소하게 만들고 공직자들의 관혼상제를 간소하게 치르도록 하며 금융실명제의 원칙대로 예금적금 등의 비밀보장이 지켜지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

여덟째, 수입감축은 전반적 긴축분위기 조성과 핵심자본재산업의 육성없이는 큰 기대를 못할 것이다. SOC도 한꺼번에 작년대비 30%이상 늘려서는 물가안정과 금리안정, 국제수지 적자축소가 어렵지 않을까.

아홉째, 공공부문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기금을 통폐합한다는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믿음성이 크지 않을까.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은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흡수한다는데 금년에 실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경영혁신책은 어디에 마련되어 있는가.

그밖에도 올해는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해인만큼 그동안 벌여놓았던 각종 개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을텐데 교육·사법·의료시장의 대외개방과 행정정보의 공개, 규제완화의 실천(또 연구하지 말고)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또 기존의 거대국책산업중 시화호문제·고속전철문제·전력예비율 제고문제도 개혁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조세체계를 정비해주면 어떨까. 「경제하려는 의지」를 높일 방법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