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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비수도권 지자체들로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수도권 기업유치가 힘들어진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자기 지역 내 기업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지자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반대시위와 청원 등을 펼치는 한편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우수기업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유치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지역의 성장동력 확충 및 지역발전은 요원하다는 게 지자체의 기본 인식이다. 지방자치제도 시행에도 불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이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우수기업을 지역에 많이 유치해 이들이 왕성하게 기업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 뿐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우수기업 유치=지역 경쟁력’ 이라는 것. 기업유치는 고용창출, 세수확대, 경제력 강화 등 직접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수도권 규제완화’ 여파=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 균형발전을 목청껏 외친 비수도권 지자체들에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가뜩이나 기업들이 접근성 문제나 인재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지방이전을 꺼리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 지자체 입장에서 기업유치를 포기하라는 것과 매한가지다.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산업단지까지 조성해놓은 지자체들은 막막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파는 충남도가 지난달 17~18일 실시한 천안 제4지방산업단지 분양결과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총 18만9,000평 중 40%인 7만7,000평만을 분양하는 데 그친 것이다. ◇선을 넘는 기업유치전=수도권 기업유치 적신호는 지자체들을 뺏고 빼앗기는 기업유치 전쟁터로 내몰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최근 충북 옥천군 소재 향토기업인 국제종합기계㈜가 이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체접촉에 나섰다. 기업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하며 유치에 나선 것. 이에 옥천군과 충북도는 비수도권 지역 향토기업까지 유치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제품구매 등의 기업지원에 지자체와 지역민 모두가 동참하고 있다. 충남 논산시는 논산지방산업단지 이전을 적극 검토했던 동양물산이 논산이전을 포기하고 전북 익산으로 이전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지자체간 과열경쟁을 우려했다. ◇강화된 기업유치 인센티브=이처럼 지자체들이 기업유치에서 난관에 봉착하자 지자체들은 기업사랑조례 제정 등 보다 과감한 기업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우수기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와 함께 울산산업대상ㆍ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ㆍ산업평화상 제정 등을 담은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고 경남 창원시 또한 기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업의 날 지정 등 기업인을 우대하는 내용의 기업사랑 관련 조례안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우수기업 및 기업인에게 3년간 중소기업 운전 및 육성자금을 특별지원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쟁력은 경제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유치는 향후 지자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어려워진 기업유치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느냐가 지자체의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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