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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등 최첨단 산업이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나가는 특허권 등 로열티 지불액도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이 IT강국으로 군림하는 이면에는 이처럼 어두운 면이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10월 해외에 지출한 로열티 규모가 37억7,600만달러로 같은 기간 대비 사상 최고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5억달러)보다는 7.6% 증가했다. 로열티 사용료는 2001년 처음으로 30억달러를 돌파한 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연도별 지불액은 2001년 30억달러, 2002년 30억달러에서 2003년 35억달러, 2004년 44억달러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역시 1~10월 추세를 고려할 때 연간 기준으로 50억달러에 육박,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열티 적자 규모도 지난해 26억달러에 달해 여행ㆍ유학 경비와 더불어 서비스 수지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1~10월에는 적자규모가 23억달러나 됐다. 문제는 원천기술 확보가 미진한 가운데 수출ㆍ경제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제외할 경우 산업생산 증가율은 0.3%(총 증가율 8.0%)에 불과하다. 세계 최초로 도입된 지상파 DMB 역시 필립스와 노키아 등 원천기술을 가진 해외 업체에 단말기 한 대당 최대 8달러에 이르는 로열티를 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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