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논리' 중시 EU특유기질이 걸림돌

‘미국은 돈, 유럽연합(EU)은 원칙.’

연내 타결이라는 우리측 기대와 달리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이 장기화로 방향을 틀면서 협상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소들에 대한 우리측 협상단의 원인파악 작업도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 FTA 협상 경험이 있는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돈ㆍ이해관계에 집착했던 미국 측과 달리 EU는 원칙과 논리를 중요시해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자동차 기술표준 등 협상 초기부터 돌출된 일부 ‘딜 브레이커(협상결렬요인)’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여기에는 결국 ‘원칙과 논리’를 중요시하는 EU측 협상단 특유의 기질이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미 FTA의 경우 미측 협상단이 미국 업계의 이해관계, 즉 ‘돈’과 민감하게 결부돼 있는 사항만을 ‘선택ㆍ집중’해 업계의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쟁점들은 과감히 우리에게 양보했다는 것. 그러나 EU는 유럽 업계의 이해관계가 크지 않는 분야에도 고집스럽게 ‘EU 정책’임을 들며 까다로운 원칙ㆍ논리를 들고 나와 우리측 협상단을 괴롭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협상 관계자는 “원칙ㆍ논리를 고집하는 EU의 협상태도는 27개 EU 회원국들에 논리적으로 협상쟁점들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면 이해가 간다”면서도 “그러나 환경규제 등에서 업계의 이해관계보다는 EU 스스로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불거지는 쟁점과 논란이 많아져 향후 협상속도가 개선될 가능성을 더욱 줄이고 있다는 게 큰 걱정”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신속협상권(TPA)상 FTA 체결에 앞서 미국 내 이익집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 사실상 미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협상의 ‘제1원칙’이었다”며 “반면 EU 협상단은 유럽 업계의 이해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업계가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EU의 정책을 명분으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