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의보공단 일산병원 타당성 재검토하라”/국감초점

13일 국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료 보험관리공단이 적자누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2천여억원을 들여 일산 신도시내에 건립하고 있는 직영병원의 설립타당성과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문제의 의보공단 직영 일산병원은 지난 91년 6공 시절 청와대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초 지상 10층 5백34개 병상 규모에서 지상 13층 7백19개 병상으로 오히려 증축됐다. 이 병원은 지난 8월말 현재 41.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0월 개원 예정이다.

김홍신 의원(민주당)은 『공단의 보험재정이 95년이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내년에는 적립금마저 바닥나면서 1천5백93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직영병원을 짓는데 총 2천1백억원이나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공단측이 이와관련해 재정적자를 염려, 지난 7월 보험료 인상을 건의했다고 주장하면서 『흑자경영이 불투명한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공무원·교직원 등 조합원들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초기 설계에서는 4인실 표준병상을 중심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고위층 공무원의 입원」에 대비해 상급병상인 1인실은 12병상에서 22병상으로, 2인실은 20병상에서 66병상으로 규모를 늘렸다고 김의원은 주장했다.

김병태 의원(국민회의)도 『일산병원은 지난 91년 노태우정권시절 청와대에 의해 설립이 추진돼 다이옥신 배출소각로 옆에 부지가 선정됐으며 상류층을 위한 1∼2인실을 대폭 증설하는 등 문제투성이인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연세대와의 병원운영협약 체결시 모든 권한을 연세대에 위임한 것은 2천억원이나 되는 보험재정을 사실상 연세대에 헌납한 것 아니냐』고 통박했다. 또 황규선·오양순 의원(신한국당)은 『적자상태의 의보공단이 흑자경영이 불투명한 직영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문제』라며 병원설립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연세대와 맺은 공동운영 협약은 경희의료원과 차병원이 협약 1년만에 깨졌던 것처럼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정책공조를 한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이재선 의원(자민련)은 『일산병원과 관련, 연세대와 운영협약서 계약체결을 극비리에 추진한 박모부장을 위해 공단측이 직제에도 없는 자리를 만들고 보통 12년 걸리는 2급에서 1급으로의 승진을 7년으로 변칙 단축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인사·운영행태·기금운용 등 난맥상을 총체적으로 질타했다.<신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