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로계획」 의무화/건교부 도로법 개정

◎타지역과　조화·중복방지/시도별　15∼20년　단위　수립해야　각　지역의　도로　건설을　중앙정부　및　다른　지역의　계획과　조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도로건설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이는　최근　건설교통부와　경기·강원도가　별도로　추진중이던　서울∼양양간　고속도로와　하남∼춘천간　지방도로가　중복　투자되는　등　지방도로가　무계획적으로　건설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5일　건설교통부는　지방도로　건설이　고속도로와　국도　등　상급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되고　있어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되풀이됨에　따라　지자체의　도로건설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도로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는　중앙정부와　다른　지역의　도로계획을　참고해　15∼20년　단위의　중장기　도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광역시와　도는　이를　취합해　시·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새　도로법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평면　개념으로　지정해　온　도로구역을　입체적으로　지정해　도로구역의　상공과　지하에도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