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새 특검법안 25일 제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연장 거부에 반발, 새 특검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총력대응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공세”라며 강력성토하고 새 특검법안의 국회통과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앞으로 새 특검법안의 국회제출ㆍ상정ㆍ처리과정에서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새 특검법안의 국회 제출에 앞서 24일 법안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또 노 대통령의 특검연장 거부 부당성을 알리고 새 특검법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지구당을 통해 특검연장 거부 규탄대회를 열거나 당보를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규택 총무는 “내일 새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것”이라면서 “연장불허는 특검에 대한 정치적 테러”라고 주장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150억원+α` 수사 주체는 국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한 것은 특검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을 빌미로 수사를 정치검찰에 맡기려는 속셈”이라며 검찰이관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은 신ㆍ구주류가 `비자금 150억원` 문제는 일반 검찰로 넘겨 규명하면 된다는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수의 힘`으로 새 특검법안을 단독처리해도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신주류의 장영달 의원은 “한나라당은 내년총선을 의식해 민족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면서 “`150억원 비자금설`은 일반검찰에서 조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채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주류측의 정균환 총무는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면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