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로 인한 진입규제 기업 효율성 해쳐"

기존기업의 조직적 로비로 행정적.법적 진입규제가 형성될 경우 산업구조가 왜곡되고 기업의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성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시장경쟁과 기업의 내부효율성'이라는 논문에서 경쟁이 기업의 내부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진입장벽을 낮출 경우 기업의 생산적인 노력이 늘고 효율성이 증가해 생산량이 늘고 소비자의 잉여도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기업의 수가 증가할 때 전체산업에서의 로비는 증가하지만 개별기업의 로비는 감소하기 때문에 경쟁이 증가할수록 로비노력의 감소로 인해 더 많은 생산적인 노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연대에 재벌주도로 만들어진 경쟁제한적 규제가 아직 상당수 남아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존기업들에 의해 형성된 진입규제가 효율성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의 청원.로비를 통한 경쟁제한적 입법이나 정책형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 음성적 로비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청원권을 제한해 기업이나 사업자단체의 모든 대정부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사회후생을 감소시키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규제는 입법.정책결정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되야 하며 이미 설립된 규제나 법령또는 효과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