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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유동성 흡수 나섰다 16년만에 지준율 5%서 7%로 인상 부동산 광풍잡기 '깜짝쇼'"규제완화 흐름 어긋난 관치금융 재현" 비판"침체국면 경기만 더 위축시킬 것" 우려도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관련기사 • 부동산시장 영향은 • 은행 "수익악화 불가피" • 이총재 일문일답 • 한은 "실제 지준율은 1.6%불과" • "단기자금 타깃…증시 큰 영향 없을듯" 한국은행이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16년 만에 지급준비율 인상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내놓았다. 시중에 넘치는 과잉 유동성의 흡수가 다급한 과제로 떠오르자 거의 사문화돼 있던 정책수단을 '장롱'에서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규제 완화와 간접규제 활성화라는 최근 시대적 흐름에 어긋나는 것으로 '관치금융의 재현'이라는 비판과 함께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한은이 지준율을 인상한 만큼 콜금리 인상은 내년 1ㆍ4분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 등의 지준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 저축성예금의 지준율은 현행 1.0%에서 0.0%로 인하해 장단기 예금간 지준율 격차를 확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현행 2.0%의 지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평균 지준율은 현재 3.0%에서 3.8% 수준으로 상승한다. 한은의 지준율 인상은 지난 90년 2월9일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풍부한 시중 부동자금은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유동성 지표인 금융기관 유동성(Lf)은 1,479조원으로 지난해 말 1,391조원보다 88조원이나 늘었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유동성 증가액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학계ㆍ시민단체들은 "유동성을 흡수하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사실 한은이 쓸 만한 카드는 별로 없는 상황이었다. 대출총량규제는 시장에 주는 충격이 너무 커 부담스럽고 콜금리 인상과 통화안정증권 발행도 각각 경기둔화, 대규모 적자 발생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준율 인상은 일종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중앙은행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심리적 파급효과도 막대하고 단기 유동성 감소와 시중 대출이자 인상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 입력시간 : 2006/11/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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