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급 공공기관 정보공개 강화

앞으로 한전이나 철도공사 등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규모 공공기관 집단은 상호간의 소유지분과 자회사의 하도급 실적, 전.현직 임직원 현황 등 기업집단별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보완.발전시키기로 하고 대규모 공공기관 집단의 방만경영 감시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순수 민간 재벌 뿐 아니라 공기업들도 자회사나 관계회사를 여럿 두면서 보이지 않게 강력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재벌이 기업집단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기업집단별정보를 제공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지분구조와 자회사.관계회사의 하도급 및 납품 실적, 주요임직원이 공공기관 퇴직 후 어디서 일하는지 등이다.

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차총액제한제도 폐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도 대기업집단의 공시제도 강화였다"면서 "대규모 공기업들이 공시강화의 시범,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제공되는 정보항목을 현행 20개에서 27개로 늘리기로 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경영위험요소 비용추계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상장기업 공시시스템에 나타나는 항목 가운데 공공기관에도 적용가능한 ▲재무구조 변경 ▲대규모손실 ▲투자.출자 ▲내부거래 등 항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획처는 아울러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사전 규제적인지침을 일제정비하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 협의와 공공기관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