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60조 투입 58조 회수

지난 6월말까지 160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에 투입돼 58조2,048억원이 회수(회수율 36%)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자지급액 22조2,000억원을 합친 공적자금 투입총액이 182조7,000원이어서 실제 회수율은 31%에 그쳤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및 대주주 5,541명이 초래한 손실액이 16조1,646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364개 금융기관 5,499명을 상대로 청구액 1조4,19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재정경제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일 발표한 `2003년 공적자금 관리백서`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공적자금 지원액은

▲출자 60조3,000억원

▲예금 대지급 29조2,000억원

▲부실채권 매입 39조원

▲ 출연 17조원

▲자산매입 14조9,000억원 등 총160조5,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지원액은 3조7,7000억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된 공적자금은 58조2,048억원으로 36%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러나 작년말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채권발행 등에 따른 정부의 이자지급액이 22조2,000억원에 달해 실제 회수율은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