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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이라도 먼저 움직이는게 낫다" 허찌른 참전 선언
원화 나홀로 강세·당정청 전방위 인하 압박도 한 몫
경기회복 더디고 美 금리인상 맞물리면 되레 악영향
'BOK(한국은행) 서프라이즈'
주요 외신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직후 이 같은 평가를 쏟아냈다. 그만큼 이번 결정은 전격적이었다는 뜻이다. 이로써 한은은 전 세계 통화완화 행렬의 막차를 타고 돈 풀기 경쟁에 가세했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환율전쟁에도 뒤늦게 뛰어든 격이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 배경에 대해 "경기 하방 위험이 크다고 확인된 이상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원화가치가 나 홀로 강세를 보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의 전방위 금리인하 압박도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지난 1999년 한은이 금리목표제를 채택한 후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경제주체 모두가 파장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한은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가 예전에 없었던 미지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실험'과 '도전'에 나섰으며 미국의 금리인상 전까지 우리 경제가 회복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은이 따라 올리기 전까지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가계부채 증가를 비롯한 더 큰 난제에 맞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달이라도 먼저 움직이는 게 낫다"=이날 이 총재는 "1월 실적치와 2월 모니터링 결과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1월 경기전망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 달이라도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신호를 주고 다음달에 내리면 늦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이 오래가면 성장잠재력까지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세계 각국의 통화완화로 원화만 나 홀로 강세를 보인 것도 큰 원인이었다.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일부 금통위원은 수출 부진을 '적신호'로 봐야 한다고까지 우려했다. 이 외에 금리결정을 앞두고 당정청에서 전방위 압박을 한 것도 한 몫했다는 지적이다.
◇미 금리인상까지 경기회복이 관건=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국내 경기가 살아나는 게 이번 한은 결정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준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리도 금리를 올릴 시점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 경제가 '긴축'을 견뎌낼 체력을 길러내느냐가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지금처럼 가계부채만 불어난 상태에서 우리도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때는 재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리인하 효과가 과거보다는 못하지만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먼저 금융시장에서 시작해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두 번의 금리인하 후 봤듯이 가계의 이자소득이 줄어 소비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인하할까…"지표 보고 결정하겠다"=한은의 실험은 이번이 마지막일까. 이 총재는 경기와 물가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동결·인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중립적 스탠스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현 금리 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금리는 경기와 물가를 우선적으로 감안해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련해 우리가 곧바로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이 6~9월 사이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제로금리로 우리와 차이가 있고 인상 속도도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라는 것이 이 총재의 설명이다. 다만 이 총재는 우리 경제상황이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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