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격대비 3개 有事법안, 盧대통령 방일때 통과될듯

일본이 타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대 대응 방침 등을 규정한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이 이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하는 6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현충일에 일본 천황을 만나는데다, 방일 중 유사법제가 일본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정조회장의 `창씨개명 망발`까지 겹치는 `3중고` 속에서 일본을 방문하게 됐다고 전했다.

연립 여당은 3일 유사법제에 대한 참의원 특별위원회 표결을 5일 실시하자고 야당 민주당측에 제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15일 중의원에서 가결돼 참의원에 회부된 유사법제는 5일 특별위 표결을 거쳐 빠르면 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연립여당과 야당인 민주ㆍ자유당이 수정 합의를 거쳐 마련한 3개 법안이다. 무력사태 법안은 일본이 외국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정부 기본 대처 방침과 의사 결정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