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政-財 공조 공고해진다

정부와 재계가 ‘규제완화’와 ‘투자 및 고용확대’를 놓고 본격적인 코드 맞추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최우선 과제인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계의 협조가 절실하고 재계는 정부와의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ㆍ재계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공조체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 기업 달래기 본격화= 정부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중소기업 및 재벌 총수들과 면담하는 것을 계기로 일선 그룹 실무자들과의 접촉을 늘리는 등 대화 채널을 적극 늘려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ㆍ재계간 이견이 첨예한 부분은 재경부 등 정부부처 국장급과 민간기업 실무담당 임원들이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며 조만간 합동회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전경련 및 20여개 주요 그룹 자금담당 임원들과 회동하고 재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청와대는 또 재경부가 최근 재계의 요구사항을 담아 제출한 창업 활성화, 토지규제개혁, 지역특구 문제 등에 대해 관련 부처에 후속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재계에 대해 ‘큰 선물’을 주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삼성의 탕정 기업도시에 대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또 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회동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규제해결 별도기구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후속대책을 마련 중이다. 산업자원부도 개별 투자프로젝트별로 일선 기업들의 애로점을 취합,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사업 실행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기업, 후속대책 마련에 총력= 삼성ㆍLGㆍSK 등 국내 그룹도 상당히 진전된 내용의 투자ㆍ고용 확대 및 협력업체 지원 등의 대책을 27일 일제히 발표한다. 삼성은 또 무이자 지원 등을 통해 협력업체에 1조5,000억~2조원을 지원하는 한편 매년 1만5,000~2만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LG도 현재 공사 중인 LG필립스LCD 공장에 앞으로 10년간 25조원을 투자, 2만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기로 했다. 현대ㆍ기아차는 올해 연구개발(R＆D) 투자 2조4,800억원을 비롯해 총 5조8,8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신규채용을 지난해(5,800명)보다 12.1% 늘어난 6,500명으로 잡아 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는 앞으로 5년간 예정된 총투자비 13조5,000억원 중 80%를 국내 철강설비에 투자, 침체된 국내산업을 활성화하고 총 7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방침이다. 또 코오롱ㆍ효성ㆍ금호ㆍ한진 등은 올해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모임에서 대통령이 참여정부 초기의 갈등을 해소,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해소해주고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자는 뜻을 적극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밀월국면'은 속단 일러= 노 대통령은 청와대의 ‘의도적인 위기 과장’에 대해 경고하는 동시에 5ㆍ10년 뒤를 내다보고 지배구조 투명화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기업ㆍ경제정책 개혁’이나 ‘공정한 시장질서’에 무게중심을 싣고 노사 현안에 대한 입장이 재계와 엇갈릴 경우 관계가 다시 반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기업들의 이번 투자ㆍ고용 확대 발표가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재계의 관계는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