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법정관리] 사재출연에 재계 신인도하락 우려

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사재(私財)출연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외신인도 추락, 기업주의 경영의욕 상실, 법적 분쟁 발생가능성,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재확인했다.30일 이건희회장이 삼성자동차 빅딜(대규모 사업교환)문제를 풀기위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2조8,000억원의 사재를 내놓기로 하자 재계는 「주주의 유한(有限)책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 빅딜대상 업종 가운데 「투자실패 책임」을 물어 해당 기업 대주주의 사재출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재연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李회장이 삼성차 경영실패의 책임을 다 져야하느냐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고 재계는 지적하고 있다. 「삼성」이란 이름만 믿고 담보없이 거액을 대출해준 금융기관들도 책임을 나눠 부담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것. 삼성과 대우, 채권단의 부채분담방안을 놓고 온갖 시나리오가 등장던 그동안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결정이란 분석이다.

李회장의 사재출연 과정에 정부당국이 개입한 흔적이 있는 점도 논란을 불러올 전망. 물론 정부가 공식적으로 李회장의 사재출연을 요구한 일은 없다. 그러나 여론으로 포장된 당국의 압력이 분명히 존재했다는게 재계의 시각이다.

전경련 고위관계자는 『대주주가 경영실패에 대해 개인재산까지 처분해서 책임을 지는 관행이 굳어진다면 대외신인도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소신껏 기업을 경영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재계는 지난 29일 삼성계열에서 분리된 보광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한 사실도 李회장의 최종결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있다. 재벌개혁을 위해 정부가 뽑아들 수 있는 카드중 가장 큰 위력을 지닌 카드가 등장한 만큼 더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재계는 李회장의 사재출연 규모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그동안 삼성 주변에서 1,000억원대를 얘기하고 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작 2조8,000억원이란 출연규모가 발표되자 놀라는 기색이었다.

그러면서 재계는 「2조8,000억원」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감정을 더 염려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사재출연이 오히려 기업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전경련 임원은 『정부가 재벌 개혁을 어디까지 끌고 가려 하는지 알 수 없어 대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손동영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