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운영위, 현정권 코드인사 논란

국회는 26일 운영위와 법사위 등 7개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와 부패방지위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통령의 태풍속 뮤지컬 관람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운영위의 중앙인사위 감사에서는 현정권의 코드인사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법사위

부패방지위원회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태풍속 뮤지컬 관람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향응사건 등이 의원들의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때 뮤지컬을 관람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보전할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2항과 국가보위 임무를 취임선서로 규정한 헌법 제6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원희룡 의원은 “양길승 전 실장은 수차례 접대를 받았고, 비서진 일부는 공용헬기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새만금을 시찰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되자마자 청와대부터 위반하고 있는데 부방위는 뭘 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도 “태풍이 불때 뮤지컬을 관람하고, 골프를 치는등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공직기강이 이렇게 됐다”며 “부방위는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영위

중앙인사위와 중소기업특위, 국회사무처 및 도서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정권의 코드인사, 개방형임용제 및 이공계 기피현상 등이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개방형 직위제가 효과적이기 위해선 외부 전문가의 유입이 활발해야 하는데 현재 외부전문가 임용비율이 28.3%로 제도정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라면서 “공사부문간의 인력교류가 제한적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비탄력적 구조와 낮은 보수수준, 계약만료후의 신분불안 및 홍보부족이 해결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현재 장관보좌관제를 통해 임용된 15명의 인사가운데 인수위, 대선캠프, 구 민주당 출신 등 `코드인사`가 최소한 11명에 이른다”면서 “당초 취지인 `책임행정`과 `민간참여`는 찾아볼 수 없고 위인설관식 정실인사나 장관 감시용으로 전락했다”고 따졌다.

<남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