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시를 바꾸자] 수도권-지방 상생해법 내놔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이해 당사자인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은 만만찮은 논리를 내세워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행정수도 이전 반대 이유로 수도권 공동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상권 붕괴, 국제 경쟁력 약화를 들고 있다. 또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기존 수도권이 충청지역으로 광역화하는 결과만 가져오고 호남ㆍ강원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함께 통일을 감안하면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론자들도 참여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명분으로 내세우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지방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은 별개라며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이양과 중앙부처의 전국 분산을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대 김형국 교수는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려면 행정수도를 옮기기에 앞서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참여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 청사진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올해 안에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서울ㆍ수도권의 역할변화에 맞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 수도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대외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국토연구원 박양호 실장은 최근 열린 국토정책심포지엄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방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공공기관 이전 및 민간기업 분산과 전략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용택(증권부 차장) [e-mail]>